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알아보기

생활의 어려움이 닥치거나 당장 생계비가 필요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하여 본인의 조건에 맞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알아봅시다. 전전국민 중에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관련하여 대변해주는 시민단체들의 청원에 의하여 여야 국회의원 공동발의를 제출하였고 이에 1999년 9월 7일에 제정이 됨에 따라 2000년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이 해당이 되면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생계가 곤란한 빈곤층에게 그 재산에 따라 자격 요건이 맞춰지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18년 및 19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이란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매년 새롭게 책정되며, 여러분의 소득 수준평가액과 재산 규모를 파악한 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여러 지원 정책의 자격요건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기준중위소득에 급여(생계, 주거, 교육, 의료)의 종류에 따라서 책정되는 선정기준(일정 비율)을 만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교육급여는 초,중,고 자녀가 있는 분들이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가 올해 대비 23 정도 증가하여 초등학생은 41만원, 중학생은 58만 원, 고등학생은 65만 원을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교생의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교육활동 지원비는 고교 무상 교육 미집행 학교 재학 시 지급됩니다. 또 2023년 3월부터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계획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위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신분증 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 자동차검사 시 수수료가 면제, TV 수신료 면제, 주민세 비과세를 비롯해서 전기요금할인, 상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감면,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지급,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의료급여는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 중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병원비 전액을 지원 받는것을 말합니다. 근로능력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이 되며 종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액이 다르고 한도에 맞게 병원과 약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매년 필수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의료 급여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올해는 퇴행성 질환 척추 MRI, 두경부 초음파 등을 시행하였고 2023년에는 국민 부담이 크고 치료가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에 급여화를 추진한다고 하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국민들이 수령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1종 과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면제, 건강생활 유지비지원,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요양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여러가지 내용을 지원합니다. 수급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2가지로 구분되는데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종 입원은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는 1,000원2,000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2종 입원은 10의 본인부담금, 외래는 1,000원이나 외래진료비의 15로 상한액을 정해 놓고 지원합니다.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위에 표에 4인가구 기준으로 보시면 급여수급자의 경우 중위소득 30의 162만 298원이고 의료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40인 216만 386원,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47인 253만 8453원,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50인 270만 482원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하나하나 계산하지마시고 아래 링크 남겨드릴테니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2023년부터 완화되고 약 5만 명 정도의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을 자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작년까지 자격요건이 안되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