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신청대상,선정기준, 지원범위 등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신청대상,선정기준, 지원범위 등

국내 거주 국민으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 부담수준 등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 과세 표준액 7억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가 대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100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200까지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해당되는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만 환급해 주는 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대부분 병원비 걱정이 줄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고액의 수술비나 입원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개정 사항

기존 2023년까지만 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은 동일한 질환에 대하여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의료비 부담 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서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동급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 진료 혹은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더 많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료비가 지원될까요?

여러 의료비 항목 지원 비급여 항목, 전액본인부담금,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 여러 의료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필요한 치료를 받으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해줍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2024년 1월 1일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지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구체적인 서류 목록과 절차는 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나 가까운 지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될 수도 있으니, 최신 정보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내용

재난적의료비는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지원이 되지 않는 급여로 산정된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동일한 질환에 대하여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금액을 계산했지만, 2024년부터는 질환에 상관없이 1년간 발생한 의료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계산합니다. 지원일수는 입원과 외래 진료일수를 포함하여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금액은 소득에 따라 지원제외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의 지원을 차등적으로 지원받습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 금액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격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래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8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120만 원 초과 2인 가구 이상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연소득의 10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연소득의 20 초과 위 의료비 기준 금액에 도달해야만 지정된 지원 비율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점 정리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의료비 지원 제도는 과세 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인 가구와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해 보시면 월소득액이 약 1,440만 원인 고소득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바에 따르면, 이 제도는 기존에 건강보험이 해당되는 항목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과 전액 본인부담금,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 임플란트 비용,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변경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병원비 걱정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의료비 지원 제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되고, 상세하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더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