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신고 및 대처방법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층간소음 신고 및 대처방법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다세대 주택이 많은 요즘에 시대에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층간소음으로 이웃 간에 분쟁이 일어나 칼부림까지 나는 사태까지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층간소음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정의에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다들 이런 정보가 얻고 싶어 클릭을 하지 않았겠죠?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 법적 근거 공동주택관리규약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란입주자 및 사용자세입자 등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 혹은 사용하는 데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각 시 도지사가 준칙으로 정해야 하며그래서 각 시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입주자 등 외의 자의 일반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사례

법원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갈등을 겪던 이웃주민에게 접근금치 가처분을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최고법원 2020마7677.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 위층과 아래층에 사는 이웃 주민입니다. 그런데요 B씨는 위층에 사는 A씨가 층간소음을 낸다며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를 수십 통 보냈습니다. 또 자신의 집 천장을 두드리고 A씨의 집 현관문 앞을 서성이거나 그곳에서 라면을 끓여 먹기도 했습니다.

참다못한 A씨는 B씨를 대상으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B씨에게 A씨의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내렸습니다.

윗집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 방법

층간소음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입장에서는 뭘 그리 대수롭게 생각하냐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의 고통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랫집이 층간소음의 고통을 호소하거나 조짐이 보인다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 해결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방지 매트 설치 의자 다리 커버 씌우기 늦은 시간까지 가전상품 사용 자제 아이들 층간소음 예절 교육 층간소음 방지 매트 위에서 말했다시피 층간소음의 가장 큰 원인은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전용매트를 깔고 있는 추세입니다. 플랫폼 어플 숨고에 의하면 층간소음방지 매트 시공비용은 평균 50만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아랫집 층간소음 방지 해결 방법

층간소음 방지 슬리퍼 선물 관리사무소를 통한 연락 전문기관을 통한 상담 및 해결 층간소음 신고 방법 층간소음 방지 슬리퍼 선물 전에 살던 아파트 위집에 아그들이 두 명이 있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늦은 밤 TV 소리가 더해지니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윗집 문고리에 그간의 층간소음에 대한 고충을 담은 쪽지와 함께 소음방지 슬리퍼를 걸어놓았습니다.

사실 윗집과는 다른 층에 살기 때문에 일면식도 없었지만 슬리퍼를 걸어 둔 후로 분명히 층간소음이 잦아들었음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라 한번은 쿵쾅거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금세 부모님이 조심성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아랫집 입장이시라면 진심이 담긴 쪽지와 슬리퍼를 선물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신청과 절차 안내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및 절차 안내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는 주거지에서 생겨나는 층간소음 분쟁에 대하여 중재하고 대처하는 기구입니다. 아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신청과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받고자 하는 인원은 해당 아파트, 주거복지시설 등에서 거주하는 입주민이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일반적으로는 해당 동, 호실에서 거주하거나 소유한 사람이 직접 해당 지자체 혹은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지자체나 주민센터에서 제공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 내용 신청서에는 분쟁 상대방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층간소음에 대한 내용과 해결을 바라는 요구사항 등을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라. 경찰 신고

층간소음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지나친 층간소음은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