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및 대상
드디어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내일2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1차 방역지원금과 다른 점은 1인당 300만 원씩을 받게 되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청 기준도 더 넓어졌습니다. 또한 특고, 프리랜서와 돌봄, 법인택시, 간호 보호사 등에게도 최대 15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되니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국회는 여야 합의로 21일 본회의에서 과거 정부안의 14조원에서 추경재정을 더 확대해 16조 9천억원을 처리했습니다.
증액된 예산분은 소상공인 지원 1조 3천억 원,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해소에 2조 원이 소요됩니다. 본회의 참석 213명 중 찬성 203명, 저항 1명, 기권 9명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홈택스 확인 방법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발급
이런 부분들은 모두 국세청 자료로 자동 집계되기 때문에 대체 정부에서 어떤 수치로 계산되었는지 알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재무제표를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하기 홈택스 표준재무제표 증명 발급 메뉴로 진입하시면 철저히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은 하기와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무제표를 발급받으실 수 있고 매출액과, 판관비, 영업 손해와 이익 등 정부에서 손실보상의 근거로 사용한 내역들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 폐업자 지원
다음은 실제로 중요한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입니다. 월별 일평균 손실액은 분량은 많아도 사실 다. 정해진 기준에 의해 집계가 확정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방역조치 이행일수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업자 분들의 기준이 있기에 많은 분들이 이부분에 관하여 궁금해 하실것으로 생각됩니다. 폐업자나 방역조치 위반자들은 아예 못받는 것은 아니고 해당 방역조치를 지킨 이행 일수 만큼은 손실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정률의 경우에는 이번 윤석열 새정부 부터 100 가 적용되었고 상한액 분기 1억원, 하한액 분기 100만원 입니다.영업이익률, 인건비 비중, 임차료 지배율 2021년 이후 개업자
영업이익률과 고정비인 인건비, 임차료는 개별 사업장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게 됩니다.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2021년 개업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 업종 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이런 영업이익률 산출 자료는 국세청의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를 참조하고, 인건비, 임차료는 통계청의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내용을 참고로 합니다.
영업이익 산출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아마 손실보상을 받으시는 대부분의 소상공인 분들은 추계신고에 해당되시는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고유형별 인건비, 임차료 인정항목입니다. 역시 개업시점 때문에 자료가 없으신 분들은 2020년, 2021년 아니면 업종, 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하게 됩니다.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2020년 이후 개업자
기본은 월별 과세인프라 매출액으로 COVID-19 이전 2019년 매출과 2022년의 매출을 비교하여 감소액을 산정하는데 2020년 이후 개업자들은 2019년 매출을 지역, 시설별 평균으로 추정하여 비교하게 됩니다.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의 경우 현금 판매 수익 반영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된 매출액을 반영합니다. 사안은 모든 자료가 다. 구비되어 있다면야 좋겠지만 군데군데 자료가 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실보상 산정에 대한 몇가지 참고할만한 방침
다음은 몇가지 손실보상 산정에 대한 참고할만한 규정 및 방침입니다. 이런 규정들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고 만일 확인요청 진행하실 예정이시라면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없을 경우 활용하는 자료 리스트 이상으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산 방법 및 소득 매출감소기준 일평균 매출감소액, 폐업자 지원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부담이 큰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 손실보상 산정시 반영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노무비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인원 축소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지배율 100 반영 아르바이트 비사용 목적 일용급여로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면 인건비로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 확인 방법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이런 부분들은 모두 국세청 자료로 자동 집계되기 때문에 대체 정부에서 어떤 수치로 계산되었는지 알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재무제표를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 폐업자
다음은 실제로 중요한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2020년 이후
기본은 월별 과세인프라 매출액으로 COVID19 이전 2019년 매출과 2022년의 매출을 비교하여 감소액을 산정하는데 2020년 이후 개업자들은 2019년 매출을 지역, 시설별 평균으로 추정하여 비교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