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분할약정 부당이득반환 연봉제 포괄임금제

퇴직금분할약정 부당이득회수 연봉제 포괄임금제

사건 1 10개월 단위 근로계약 체결한 원어민 교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사건 2 연봉속에 포함된 임원의 퇴직금과 연관 퇴직금 미지급 사건 사건 1 10개월 단위 근로계약 체결한 원어민 교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A 국제외국인일부 학교들은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1999년에 설립된 외국인학교로, 유치원, 초교 및 중학교의 정규과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들은 원어민 교사들과 방학기간을 제외한10개월 단위로 연마다 근로합의를 갱신하여 고용하고 있었으며, 원어민 교사들 학교를 그만 둘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18년 7월 학교를 그만 둔 원어민 교사 7명은 본 노무법인을 찾아와 본인들은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 노동을 제공하였는데, 학교에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퇴직금 지급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연봉제에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주휴수당은 4주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노동법에 1주일에 오늘 이상을 유급 휴일로 주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유급이 주휴수당을 뜻합니다.

연봉제(월급제 포함)에서는 연봉 금액(임금 포함)에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된다는 대법관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 1994.5.24.93다32514) 매달 임금 받는 근로자가 주휴수당은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연봉제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봉제 근로자의 급여 명세서에도 대개 주휴수당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보편적인 임금 산정

근로자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낙할 수도 있고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중간정산은 노사가 합의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bull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간 별도 특약을 두지 않는 한 중간정산 신청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봄. 임금인상률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당사자 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중간정산은 이미 법률효과가 완전한 것이므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중간정산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음. 퇴직금은 보통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를 준용하여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면서,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다른 임원보다. 차등적대표이사 기준금액의 20배, 등등 임원 5배으로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제공한 경우로서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bull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사용자의 혼자만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합법인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음. bull 중간정산이 가능한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노동을 제공한 기간만 포함되므로 1년 미만 근속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한마디

회사의 DB형의 선택으로 근로자가 DC형으로 바꿀 수 없는 일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DC형으로 꼭 본인에 맞게 70의 위험자산과 30 안전자산의 맞게 운용하길 바란다. 우리 기업 직원들의 경우 재테크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 명, 한 명 알려주고 왜 직접 운용을 했으면 하는지 나의 현재 퇴직연금 DC의 계좌를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와 꽤 비슷한 기사를 보여주곤 합니다. 본인의 퇴직연금으로 시간이라는 날개를 단다면 이와 꽤 비슷한 차이를 두고 은퇴를 할 수 있어요.

나의 경우 70의 위험자산의 운용 중에서 KINDEX미국 SP500 50, TIGER미국 나스닥 100 40, TIGER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10에 비율로 운용 중이며, 30 안전자산의 운용은 미래에셋 계획 배분 TDF2045 혼합자산 투자신탁 종류에 넣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