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바뀌는 제도, 바뀌는 것들

2023년에 변경하는 제도, 변경하는 것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2023년 하반기 변경되는 것 총정리 대망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보건복지고용 편입니다. 저는 특히 복지 부분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 편은 양이 많은 관계로 2개의 편으로 나눠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은 만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일상 돌봄 서비스 도입2023 하반기 지자체별 상이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함께 심리 지원, 병원 동행, 교류 증진 등의 특화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소득 수준에 따른 적정부담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 청장년은 음면동 행복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사업수행 지자체별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노무사는 제도 확대202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무사는 조력지원 제도를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지원대상의 소득요건을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에서 지원신청 근로자 본인의 해당 사업장에서의 월평균보수로 변경하여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요건 만족 여부를 곧바로 확정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더불어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보았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시 지원하도록 변경합니다.

20. 내일준비적금

병사가 전역할때 수령할 수 있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전 최대 14만원정도였는데 이제는 30만원정도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정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은 2023년 변화하는 것들 이었습니다. 유익한 분야도 있고 아닌 분야도 있겠지만 모르고 있는것보다. 알고 있는게 도움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필요한 것 위주로 정리해 봤습니단 내년내후년에 집을 구매할 생각을 갖고 있기때문에 부동산쪽이 조금 많네요. 그리고 남자로 태어나서 그런지 군대쪽에도 관심이 많이 가구요 2022년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제는 2023년을 성실히 살아보도록 합시다 저도 여러분도 2023년에는 행복한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버버리Burberry의 상징 체크무늬

한국에 버버리 체크무늬 교복이 굉장히 많죠버버리가 한국 중고등학교 교복 체크무늬에 관하여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든 체크무늬의 교복이 아닌 버버리체크무늬와 동일한 교복에 한 해교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유명한 슈프림모르시는 분이 계실 순 있어도 저 로고는 무요건 한 번쯤은 봐 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에 단 7개 나라에만 매장이 있는 브랜드.그래서 한국에서는 직구로 밖에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1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202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당 1억 원,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으로 지원한 융자한도를 사업주당 1억 5천만 원, 근로자 1인당 1천5백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융자 상황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황 1년아니면 2년 거치, 3년아니면 4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근거규정 시행202 2

환자의 의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수술을 실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단, 일부 수술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촬영한 영상은 범죄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의료분쟁 조절 아니면 중재 절차를 위한 경우 아니면 환자, 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열람과 제공이 가능합니다.

1 업종별 취업지원허브 구축2023 하반기

국민경제에 필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 산업인 조선반도체 업종에 대한 종합적조직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지원 체계인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